교수 1천1백48명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축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대학 교수 1천1백48명으로 구성된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교수모임’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극단적인 지역 불균형을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 면적의 11.2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7.2%, 공공기관 85%, 대기업 본사 91%가 몰려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수도권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달 25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엔진을 꺼버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같은 행동은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어렵게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약’이라는 정치적 합의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5일 수도이전반대연합이 헌법재판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나 정치나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헌법에 물어봐야 할 때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일부 세력은 수도권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조치는 반대하지만, 수도권에 하나라도 들어선다면 무조건 찬성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 같은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