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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대를 ‘한국형 커뮤니티칼리지’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5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진단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학의 경영위기를 놓고 다양한 대안과 해당 제안의 현실성이 검토됐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대학 지원방안과 경영위기 극복 방향을 제시했다. 서 실장은 경영위기 대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형별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기본 정책으로 ‘선 회생 후 퇴출’을 주장했고, 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과 공정 퇴출 지원, 대학 간 연계 및 조정기능을 통한 위기 극복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대학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폐교·청산 지원정책에 동의했다. ‘선 회생 후 퇴출’ 정책 기조는 고등교육 지원예산을 확대하자는 취지일 뿐,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등록금 조정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자부담도 적절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사립대의 재정지원 방향에 대한 검토와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라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은 고등교육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주장했다. 길 본부장은 로드맵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연구·교육내용 개편, 지방대 체제 개편, 한계대학의 선정·관리, 폐교대학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변화에 맞춰 로드맵의 주기적 개선도 언급했다. 나아가, 「사립학교법」과 「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이 폐교대학의 원활한 청산에 기여했다며, 「대학구조조정관리법」(가칭)과 같은 법적 기반 마련이 경영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권했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비영리기관인 대학에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물었다.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을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로 평가해 퇴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지부터, 객관적 평가를 위한 기준과 방식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하지만 조 조사관은 대학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기능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에는 동의했다. 「경영위기 대학 회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회생 가능성을 보유한 경영위기 대학을 대상으로 미리 회생 지원하는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계대학은 신속하게 식별해 폐교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계대학 정리 시 경영자 측이 자진 폐기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 통폐합,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역할 조정, 국가교수제 도입, 경남의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같은 지역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 산학협력 활성화, 사립대에 대한 규제완화, 일부 사립대 공영화 추진, 전문대의 ‘한국형 커뮤니티칼리지’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사립대학 재정실태 분석과 전망’에서 “대학의 재정 여건이 악화돼 왔으나 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긴축 재정을 운영하면서 고정비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함에 따라 전체적인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현재 같은 상황은 단순한 재정난만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일반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연구·인프라 등의 지출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가 가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과 대학의 사업구조 다변화를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대학에 대한 투지 지원 확대가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절학기 활성화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특수대학원 전문프로그램 같은 대학 수입구조 다변화를 위한 자체 노력 병행도 제시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