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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디지털 가상 자산입니다”
“가상화폐? 디지털 가상 자산입니다”
  • 정민기
  • 승인 2021.09.0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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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탐방_ 한국지급결제학회

코로나19 이후, 전자금융도 빠르게 변해
정립되지 않아 의견 분분... 학회의 역할 중요해 

김선광 한국지급결제학회장(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상화폐’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 가상 자산’으로 봐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용어 정의부터 법제도화 논의도 분분하다. 아직은 생소한 이 분야에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회가 있다. 바로 한국지급결제학회다. 

지난 2007년 창립한 이 학회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및 전자금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제도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 생체인식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학계와 산업계에 공유하고 있다. 연 2회 『지급결제학회지』(KCI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지난 17일 김선광 한국지급결제학회장(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학회 교수들을 줌(ZOOM)으로 만났다. 학술담당 부회장인 권혁준 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는 “블록체인 기술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발표한 ‘블록체인보고서’는 이 분야에서 가장 선구적인 결과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같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서 확산되고 있다. 권 교수는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기업이나 금융회사에서 읽고 많은 문의가 온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지급결제학회는 연구분야의 특성상 실무와 정책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지급결제학회 소속 교수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권혁준 교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가상자산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서 이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언택트 시대, ‘전자금융’ 변화 다학제 연구학회의 수석부회장인 김종호 교수(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는 디지털 가상자산을 둘러싼 입법 문제에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시장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장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만들어진다”며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활동과 제도개선 사이에 시차가 생길수록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빠르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금융위원회의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한 곳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협 호서대 교수(경영학부)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는 실명 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기존에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실명 계좌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 교수는 “은행들은 금융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정도만큼 실명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신청 요건과 심사기준 등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도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ISM 기준을 거래소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환경을 이해하는 노력과 함께 건강한 거래소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사회·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언택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업무,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화 등의 영향으로 지급결제 제도 분야에서도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선광 학회장은 “한국지급결제학회가 앞으로도 학제간 연구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내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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