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항목의 배점 점수와 각 항목 대학들의 취득점수를 공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 이하 사교련)가 교육부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련은 8월 27일 성명을 내고 “대학입학정원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 길들이기 일환이 돼버린 기본역량진단사업의 평가는 ‘교피아’들의 부당한 개입의 여지를 만들고 평가항목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결과가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사교련은 대학기본역량진단처럼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줄을 세우고 꼬리만 자르려는 정책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 대학의 사정이 모두 다른데 획일적 지표의 평가를 통해 대학을 상대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교련은 대학의 역사와 편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생태계 조성이 대학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주변 대학과 기업,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학과 플랫폼이 준비한 계획을 정밀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교련은 대학도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길들이 평가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사교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대학서열화를 위한 사립대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미선정된 성신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불투명성에 의한 ‘알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학생은 교육부가 기본역량진단에서 감정의 세부 근거를 보여주지 않았고, 이는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알 권리는 침해로 인해 학생으로서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6일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지지하는 학생 55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성신여대는 총학생회 비대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역량강화이의제기팀’을 구성해 항의에 나섰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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