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주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되, 미선정 대학들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미선정된 27개 전문대학의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100여명이 1일 오후 3시,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했다. 총장들은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책에 전문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대국민 화합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해 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2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3주기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의 문제점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약 85% 수준의 대학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산배정 과정에서 약 78% 수준만 반영해 다수의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항의 방문을 진행한 배경이다. 

총장들은 “기본역량진단평가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을 선정함에 따라 평가 정당성이 훼손됐고,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다수의 지역소재 대학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총장들은 이번 평가 결과가 지방 경제활동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부실을 초래해 지역 소멸과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장들은 평가 선정대학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해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총장들은 이번 기본역량진단의 취지가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 미선정된 대학이 오히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보다 더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총 52개교다. 일반대학이 25곳, 전문대학이 27곳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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