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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오용한 4개 사업단 예산 삭감
지원금 오용한 4개 사업단 예산 삭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4.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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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개 누리사업단 중간집쟁점검에서 경고·주의 조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은수저·내의 세트를 고등학교에 배포하거나, 고등학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11개 누리사업단이 규정을 어겨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2일 '누리사업단 중간집행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1백12개 사업단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중간집행점검 결과 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사업단 등 6개의 사업단이 경고를 받았으며, 광·전자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단 등 5개 사업단이 주의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사업단 중 4개 사업단은 많게는 2천4백만원에서 적게는 6백만원까지 예산 삭감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권 고용창출과 조선산업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단'(중심대학 목포대)은 협력대학인 남도대학이 학생유치를 위해 고등학교에 은수저·내의·앰프 세트 등을 지급하기 위해 6백19만3천원을 부당 집행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더라도 방법과 내용에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입시 홍보를 위한 통상적인 선물의 범위를 넘었다"라고 밝혔다.

'영상·CT 인력양성사업단'(중심대학 경성대)은 협력대학 부경대가 공립 고등학교 교사 등에게 2천4백여 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집행해 경고를 받았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전문인력양성사업단'(중심대학 순천대)은 협력대학인 여수대학이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우수연구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자, 사업단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 이번에 경고를 받았다.

'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사업단', '광·전자부품사업인력양성사업단' 등은 중심대학인 전남대가 협력대학에 국고지원금을 뒤늦게 송금해 협력대학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 문제가 돼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지역인적자원개발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한 것이며, 이번에 지적받은 대학들은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운영규정 및 누리관련운영지침에 따르면 목적외 및 부정사업비로 판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다음 사업 연도 국고지원금이 삭감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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