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 논설위원 . 서울대

역대 정부의 대학개혁정책이 성공하지 가장 큰 원인은 정책 방향이 대학 내부를 겨냥하였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추진 중인 대학개혁의 실패를 예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입생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항상 박탈감에 빠져 있는 대학들에게 강요하는 경쟁주의 정책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반발이려니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 끼리 벌여야하는 제로섬 게임의 끔찍한 과정과 그 결과를 상상해보라.

대학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현 단계에서 대학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할 정책은 세 가지이다.

첫째, 대학운영은 대학사회에 맡기는 불간섭 정책이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야 말로 역대 정부가 감히 시행하지 못한 가장 혁신적 대학정책이다. 지원해줄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대학운영에 간섭하면서 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은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악조건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 내부에 대하여는 정부가 간여하지 말 일이다. 경쟁을 해도 스스로 하게 하라. 대학운영은 대학사회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둘째, 사회로부터 대학으로 들어가는 모든 지원자금과 투자를 축복하고 가능한 모든 통로를 열어주는 정책이다. 문호를 활짝 열고, 모든 제한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 단체, 개인들의 대학 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긴요하다. 현재의 법규들은 대학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을 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마치 도둑 몇 명 막기 위해서 모든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꼴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정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되, 먼저 모두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셋째, 대학문을 외국으로 활짝 열고,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유학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한국의 국제화 지표에 있어서 가장 낙후된 부문이 외국인 유학생이다. 한국인의 외국유학 규모는 그들이 외국으로 송금하는 외환 액수가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 된 정도이지만,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그에 비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다. 현재 2만 명도 되지 않는다. 그가운데 상당수가 자비여서 학위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수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국비로 유치하는 외국유학생 수는 연간 55명에 불과하다. 국내의 유수한 장학재단들도 해외유출 유학을 주로 지원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유치 유학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입학생 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도 획기적 유치유학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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