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 춘천교육대 사회과교육과 ©

해방 후 대학이 걸어온 길은 격변의 현대사만큼 고단하다.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으나, 질적으로 대학이 대학다운 정체성을 갖추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사립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성있는 교풍으로 돋보이는 학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교육기계에서 마치 공산품을 생산하듯 그런 몰주체•몰개성의 대학교육이 과거에도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대학은 수십년 간 정체성 상실의 바다를 표류해왔다. 

해방 직후부터 대학교육은 학문진리의 탐구라는 대학 고유의 정신을 챙길 겨를도 의지도 없이 출발했다. 이승만 정권기에는 여타 정부시책과 마찬가지로 대학정책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사립대학 설립을 인가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교육적 이상 실현보다는 재산도피, 혹은 치부의 방편으로 대학이 설립된 경우가 허다했다. 대학은 그야말로 등록금으로 수지를 맞추는 ‘대학주식회사’였다. 이렇게 급조된 대학들은 부정과 정실의 온상이었다. 대학망국론이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대학 ‘정화’의 기치를 표방했다. 대학정원 감축이라는 칼바람이 불었지만, 부정졸업장이 남발하는 비리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은 ‘조국근대화’를 주도할 엘리트 양성 기관의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그것은 기능과 효율을 숭상하는 성장지상주의 근대화 대열에 대학도 합류했음을 의미한다. 70년대 비로소 대학 개혁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지만, 유신체제에 반발하는 학생운동이 격렬해지면서 개혁은 뒷전이고 대학은 정권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것은 유신체제가 대학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교수와 학생 간의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80년대 들어와서도 대학운영의 주도권은 여전히 정권이 쥐고 있었다.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위한 투쟁은 온전히 학생의 몫이었다. 교수들은 정권과 학생간의 첨예한 갈등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단상에 등 돌리고 퇴장하는 집단행동이 몇 년간 반복되었다. 그동안 대학과 대학교육의 지체현상은 심화됐고, 그 폐해는 90년대 초 입시와 기부금 입학, 그리고 교수임용을 둘러싼 부정사건들로 불거졌다.

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국제화•세계화의 구호를 앞세우며 몰아쳤다. 정부는 전에 없는 강도로 대학을 압박하며 개혁의 칼을 들이댔다. 대학별 경쟁유도를 위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까지 약속했다. 마침내, 반세기 동안 자발적으로는 결코 개혁에 나서본 적이 없는 대학들이 개혁안을 급조하고 나름의 개혁을 추진했다. 다급한 그들이 개혁모델로 삼은 것은 미국의 대학들이었다. 이 때를 틈타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이 그대로 직수입되면서 유례없는 미국화의 바람이 대학가를 휩쓸었다. 

대학 개혁이 과거의 퇴영적 구태를 벗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 역시 유행에 편승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양태로 진행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 즉 대학 개혁의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명시적 언급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외국의 선례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던 1981년 영국 수상 대처 역시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키스 조지프 경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바 있었다. 이 때 대학교육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취업기회와 맞물릴 수 있는 구조개혁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 정부도 전에 없이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인은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문구에는 본능적으로 반발하지만, 또한 그 대열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현실은 자생적•주체적 방향 모색에 소홀했던 과거 궤적에서 비롯된 업보이기도 하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대학이 그 곪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또한 외풍을 견뎌내면서 스스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일까. 불도저식의 요란한 개혁 ‘광풍’에도 도대체 대학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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