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만 해도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의 분위기를 그다지 해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일본 대사가 외교관례를 깨뜨리고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거론하고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지성’을 촉구함으로써 ‘2005년 한일 우정의 해’의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민감한 대응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번 일본대사의 경우에는 우리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본다. 발언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경우에는 대사의 본국 소환도 검토하고 내비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한 이상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사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의 외교적 ‘망동’에 대해서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데 더욱 힘쓰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의 언론도 지나치게 국민감정을 들쑤셔 놓는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일부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을 부각시키는 일은 독도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하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한일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영호 / 영산대·국제관계학

최영호 영산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