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개혁의 바로미터 구실을 할 다섯 개 대학이 낙점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 등 5개교다. 이들 대학은 각 학교당 2년간 20억원을 지원 받아 법인과 대학의 투명성ㆍ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한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립대 개혁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가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에 연달아 좌초하면서 3년만에 마련된 우회로다. 본래 '사립대 운영비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신 법인 이사의 과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사학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선정 대학의 자율적인 사학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사학 혁신 과제는 5개 분야로 나뉜다.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법인ㆍ대학의 자체혁신 등이다. 선정 대학들은 회계 투명성 분야에서 8개 이상의 필수 과제를 이행하고 나머지 4개 분야의 7개 과제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사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수행한다.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는 상지대(상지학원) '이사회 의결에 재심 청구 제도 마련', 성공회대(성공회대학교) '법정 기준(정수의 4분의 1)보다 많은 개방 이사 선임', 성신여대(성신학원) '교직원징계위원회 위원에 개방이사 필수 포함', 조선대(조선대학교) '법인 산하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프로그램 구축', 평택대(피어선기념학원)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선정 대학별 자문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 사례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ㆍ법제화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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