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사교육비 부담과 창의성의 부족, 일자리 부족과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2가지와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전환 3가지, 교육개혁 실천방안 1가지 등이 그것이다. 소위 교육혁신 2+3+1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가능할까?

우선 평생교육의 과제로 첫째, 평생교육의 진정한 연계와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교육부와 시도, 시도 교육청 차원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통일부 등 모든 정부 부처 차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호서대 벤처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의 벤처창업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녀가 군대생활을 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와 군대, 그리고 대학의 교육이 연계되어 있다. 그것이 전쟁 중인데도 창업국가로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우리도 군복무가 평생교육으로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유아부터 성인의 재교육까지 연계가 절실하다. 예컨대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학이나 학교의 시설은 공공재이다. 학교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은 개방되어야 하며, 그 관리주체 역시 공영화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고용창출이 보장될 것이다. 

아울러 유치원의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1명과 보모 1명’의 협업 시스템이 절실하다. 보모는 자녀교육의 경험이 있는 50대 연령 정도 여성이다. 그러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고용창출이라고 믿는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원 강좌들을 보면 음악, 미술, 춤, 어학 등뿐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국가 평생교육의 방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기업과의 연계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사찰, 백화점 문화센터, 방송사 등의 평생교육도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평생교육은 신재생에너지·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지정책을 다뤄야

둘째, 평생교육은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의 그린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책은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과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이다.

리프킨이 보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3.5차 산업혁명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직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프킨은 산업혁명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새로운 에너지 체제와 결합되어 물류이동 등 거대한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1차 산업혁명 경우 에너지는 물레방아에서 증기기관과 석탄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책과 편지에서 신문으로, 물류이동은 마차에서 철도로 바뀌었다. 2차 산업혁명 경우 에너지는 전기와 석유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전보와 전화 등이며, 물류이동은 고속도로와 자동차다. 그러나 3차,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등으로, 물류이동은 디지털이동과 전기차량 등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에너지 혁명은 없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으로 본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혁명이 절실하며 따라서 그린뉴딜은 중요한 과제다. 온난화 등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지구적 생존 과제이기 때문이다.  

복지와 노동, 교육이 서로 연계돼 작동하는 정책을

코로나 위기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토론주제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도 그 하나의 예다. 

그동안 서양 유럽사 공부와 원탁토론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교훈이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대해 더 배워야 할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영국과 미국 등의 시장 자유주의가 아니라 스웨덴 등의 사회 민주주의나 독일 등의 국가조합주의에서 찾아야 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유형은 복지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다. 미국 등 시장 자유주의 국가는 선별적, 잔여적 공공부조에 중심을 두며, 독일 등 국가조합주의 국가는 피보험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중심을 두고,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중심을 둔다. 따라서 복지의 중요한 척도인 노동의 탈상품화 정도가 영국과 미국 등의 국가는 매우 낮고, 독일 등의 국가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스웨덴 등의 국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영국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 복지정책은 사회의 계층화, 계급화를 조장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사회 모든 계층에 보편적, 포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복지정책은 사회의 계층화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작동한다. 그 중간에 독일 등의 국가에서 복지정책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보통 사회에서 ‘복지와 노동과 교육’은 서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미국 등은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시혜적 복지정책을 추구하며, 반면에 스웨덴 등은 노동 강조의 노동친화적인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구한다. 즉 이상적으로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을 지향하며 완전 고용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교육과 직업교육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그 중간에 위치하는 독일 등도 노동 권장의 노동 친화적 사회로서 교육비용의 사회화를 추구하기에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쯤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될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서로 연계되어야 하며 핵심 의제로 신재생에너지와 복지정책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과제다. 교육학자가 아닌 내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서양 유럽사를 공부하고 원탁토론 운동을 전개했던 덕분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의 정치와 교육 등을 유럽사회와 비교해 보게 되었다. 서양 유럽사 공부와 원탁토론 운동의 경험은 나에게 학제 비교문화 역사학적 접근의 안목을 가르쳐 주었다.(계속) 

강치원 호서대 특임교수 /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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