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비지원 사업은 교수들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양제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교수들간에는 과제 선정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제도나 실행 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이 연구비를 수혜받기도 하고 또 심사과정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보게 됐는데, 특히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요즘에는 지원 자격이 완화되는 추세인 것 같다. 심지어 이공계 분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도과제 부분에서도 국내등재지 논문 편수까지 수용하는 식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이런 방침이 많은 연구자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연구자 본인은 물론 재단 행정부분에서도 시간낭비나 비용 손실을 야기한다. 어차피 선정건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탈락된 많은 지원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보장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춰 선정 기준을 좀더 세분화해서 지원단계에서부터 낭비를 줄여줄 객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실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진이 행정의 귀를 활짝 열고 연구비를 수혜할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함으로써 합의 가능한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문계와 달리 이공계의 경우 국제학술지와 국내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일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김기현 / 세종대·대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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