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계약제 임용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의 업적평가제 도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백81개 대학 중 올 4월 현재, 업적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모두 1백48곳(81.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백28개 대학(72.3%)에 비해 20개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계약제 시행을 앞두고 그 기준잣대를 마련하는 대학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립대는 34개 대학 중 28곳, 사립대는 1백48개 대학 중 1백19곳이 업적평가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업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 중 80%이상인 1백19개 대학이 그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7개 대학(54.8%)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형식적으로 재임용과 승진임용 제도를 운영해온 대학들이 그 절차를 점차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50개 대학(33.8%)은 그 결과를 연구비 차등지원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고, 59개 대학(40%)은 성과급 지급의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년제 실시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학도 44개 곳(30%)에 이르렀다. 이로 미뤄 볼 때 대학들이 업적평가제를 기본적인 인사고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점차 연구력 제고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배분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계약제 시행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 업적평가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을 제정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안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