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순수기초분야 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공표했다. 그 결과, 2017년 1.26조 원이었던 연구자가 주도하는 상향식 기초연구비는 2022년까지 2.52조원으로 2배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윤수진, 이슈페이퍼(2021-06 통권 제306호)(이하 보고서)을 공개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은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특정기술개발이나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제안을 바탕으로 상향식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윤수진은 “향후에는 대폭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 수준의 투자목표 제시와 더불어 효과적인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를 제언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대상은 과기정통부의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 생애기본연구)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교육부의 △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학문후속세대, 대학연구기반구축, 학문균형발전지원)이다. 2018년 6월 발표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4대 추진 전략은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연구 혁신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이다. 

효과적 지원의 내살화 정책 필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이 양적으론 팽창했지만 수혜율은 소폭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17년도엔 1만6천183명(76.8%)이 과제에 선정됐다. 2018년은 1만7천294 명(75.7%), 2019년 2만470 명(76.3%)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만852명(72.3%)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연구 지원자가 증가한 점을 제시했다. 전체 지원자 수를 보면, 2017년에는 2만1천80 명이었는데, 2020년에 2만8천833 명으로 늘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에 선정되는 인원 수는 늘었다. 그러나 그만큼 미선정되는 인원 수 역시 늘어난 것이다. 

이전 정부들 역시 꾸준히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를 늘려왔다. 김대중 정부는 17.8%(2001)에서 20% 이상(2006년), 노무현 정부는 19.5%(2003년)에서 25% 이상(2007년), 이명박 정부는 25.6%(2008년)에서 35%(2012년), 박근혜 정부는 36%(2015년)에서 40%(2017년)로 기초연구에 투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투자확대 추이는 이명박 정부는 7%, 박근혜 정부는 5.9%, 문재인 정부는 16.7%(2022년까지)였다.  

학문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수학 분야를 시작으로 2021년 자연과학 전 분야(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와 생명 분야 일부(기초, 분자), 의학분야 일부(기초, 응용)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엔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수렴에 따르면, 약 60%가 현재처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투자목표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의 적극 도입과 관련해서는 66.7%가 학문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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