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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인도의 코로나19바이러스 재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인도에서 2차 유행이 진행되었고 현재 정점은 지났으나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금까지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천720만 명으로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누적 사망자 숫자는 31만 명으로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코로나19 재확산은 경제 성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인도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인도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차례에 걸쳐 ‘락다운’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4~6월에 –2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인도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악의 성적을 냈다. 락다운 해제 후 인도 경제 상황은 개선되었고 확진자 숫자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인도 경제는 회복되어 10% 내외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적게는 0.4%p, 많게는 3%p 하향 조정되었다.
네 번의 락다운과 도시 실업률 증가
이런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두고 봐야 할 문제는 실업률 증가와 이에 따른 빈곤 및 불평등 확대이다. 최근 인도 경제 데이터 분석 기관인 CMIE(Center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은 도시 14.7%, 농촌 10.6%로, 인도 전체 기준 11.9%을 기록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인도는 지난 해 4~5월 동안 4차례 락다운을 실시하면서 4월 23.5%, 5월 21.7%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후 고용 상태가 개선되어 6~7%의 실업률을 유지하다 다시 올해 5월 들어서 두 자릿수의 실업률을 기록해 인도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도 실업률을 보면 농촌보다 도시의 높은 실업률이 높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다시 한 번 락다운이 실시되었다. 지난 해와 달리 주정부 차원에서 락다운이 실시되었지만 대도시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또한, 농촌의 경우 인도 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해온 MGNREGS(마하트마 간디 국가 농촌 고용 보장 제도)를 통해 빈곤 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의 실업률 문제가 도시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MGNREGS는 인도 정부가 빈곤선 이하의 농촌 인구에게 100일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MGNREGS에서 제공하는 농촌 지역의 일자리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평균 웃도는 청년 니트족 비율
무엇보다 인도의 실업 문제는 특히 젊은 층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을 발표하는데 NEET는 고용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 훈련도 받지 못하는 15세부터 24세의 젊은이를 의미한다. 인도의 NEET 비율은 세계 평균 22.4%보다 높은 29.5%이다. NEET에는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수치는 이들 청년층의 향후 고용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과 직업훈련, 고용 경험은 더욱 부족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스킬 인디아(Skill India)’와 같은 기술 훈련 정책, ‘스타트업 인디아(Start up India)’와 같은 창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비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인도 경제가 회복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인도 경제 성장이 다시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인도 정부가 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미수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교수
인도 자와할랄 네루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포스코경영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India-ASEAN Trade Relations: Examining the Trends and Identifying the Potential」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