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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김웅한, 이하 센터)는 국내 COVID-19상황 하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목적으로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이주노동자의 COVID-19 의료정보 문해력 및 의료접근성 조사를 시행하였다.
센터에서 수행한 「국내 이주노동자 COVID-19 의료정보 문해력 및 의료접근성 연구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비전문취업(E-9)자격을 보유한 이주노동자 278명과 무등록 체류 이주노동자 250명, 총 528명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당 조사는 1) COVID-19에 대한 의료정보 문해력, 2) COVID-19 확산 이후 의료서비스 접근성, 3) COVID-19로 인한 근로 및 소득 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사에서 차용된 ‘의료정보 문해력(health literacy)‘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COVID-19 관련 건강 문해력 수준은 종합 3.88점(5점 기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COVID-19 예방법과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에 대해 응답자의 98.9%, 94.1%가 인지하고 있었다.
무등록자들의 전체 건강 문해력 수준은 3.93점으로, E-9 비자 체류자의 3.84점보다 높았으며, 세부 차원별 ‘정보 접근성’, ‘정보 이해도’, ‘위험 판단 능력’, ‘자기의사 결정 능력’ 모두 무등록자들이 E-9 비자 체류자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국내에서 무등록자들의 오랜 체류 기간 및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문해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걸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8.1%로, 특히, 무등록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인 의료보장이 미흡한 상태였다. 무등록 이주노동자의 문해력이 E-9 비자 체류자 비해 더 높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 서비스에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건강에 이상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약국을 방문하는 비율은 41.5%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의료시설은 약국은 47.5%, 동네 의원은 33.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COVID-19 건강 정책 및 COVID-19과 관련된 정보를 배포할 경우, 약국 및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COVID-19로 인해 이주노동자 응답자의 44.9%와 31.6%가 각각 근무 시간 단축과 평균 월 76.8만 원의 수입원 상실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었다.
COVID-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은 COVID-19으로 1년 이상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수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기간은 연장됐지만 취업을 할 수 없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규정된 인권으로서 국제보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웅한 센터장은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사회의 차별적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주민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의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연구는 국제보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故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뜻을 따라 국제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 연구, 정책자문, 국제공헌 실천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의대 학생들이 세계 지도자로서 자질과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의학교육과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중저소득국의 의료 인력과 보건부 관료를 대상으로 의료역량 강화 교육 및 보건의료 정책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력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국제개발 원조 효과성을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