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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출판 진흥 정책 사례_ 도서구입비 지원에 각종 면세는 기본
해외의 출판 진흥 정책 사례_ 도서구입비 지원에 각종 면세는 기본
  • 최철규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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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출판이 활성화된 주요 국가들은 도서관 장서 구입 지원과 출판에 대한 재정 지원, 세제 감면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원을 중심으로 도서와 저작권의 해외 수출 촉진에 주력하고 있는 영국도 국내적으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도서관 도서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는 이와는 별도로 호주교육기관이 선정한 도서목록에 있는 도서를 학생에게 8%할인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소매서점은 할인된 금액을 정부에 지원금 형태로 청구하는데, 이 교재에 대한 정부의 4년간 지원금은 총 1억1천7백만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 역시, 도서출판업계 발전 프로그램에 2천만 캐나다 달러, 출판유통 지원 프로그램에 2천만 캐나다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또한 퀘백주는 자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에 2천3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부 산하 ‘도서 및 독서국’을 주무부서로 하여, ‘국립도서기금’과 ‘국립도서센터’를 통해 도서 및 독서국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번역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도서 수출에 관여된 모든 부분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도서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도서에 대해 출판전문위원회의 추천과 문화관광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30~70%의 번역료를 지원하며,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프랑스 도서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해당 서점을 재정지원하고 경영인 및 직원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도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출판조합에 수출보험을 체결해주고 도서수출 업자에게 150일간 유통자본의 50%까지 지원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콜롬비아도 교육부를 통해 출판된 모든 도서에 대하여 일정 부수를 일괄 구매하고 있다. 또한 출판사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저작권료와 번역료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와 잡지 출판에 소요되는 제지의 수입, 도서잡지의 수출입에 관세 및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 밖에 독일은 일반 상품(15%)의 절반 규모로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다. 일반상품과 신문잡지에 각각 21%와 12.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출판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배려를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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