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가 황우석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 26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두고 사업 절차의 공정성과 정부의 졸속 행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은 “과기부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낸 국내외 과학자’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황우석 교수에게 예산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며 사업의 불공정한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게다가 황 교수 1인에게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황우석 교수 퍼주기’로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민노당은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연구 및 이종간 장기이식 연구가 우리 사회 실정에서 여전히 생명윤리 논란을 안고 있는 문제이며, 내년 1월에 발효될 ‘생명윤리법’에 의거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 허용여부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정부의 섣부른 예산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부는 20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분야의 신규사업으로 ‘최고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도 사업 예산은 의생명공학연구동 건립(기자재 포함, 100억), 무균 미니복제돼지 사육관리시설의 국제기준화 지원(80억), 영장류실험·수술시설 설치(40억), 소실험목장 설립(30억), 복제 및 줄기세포 연구지원(15억)으로 구성돼 있다.

최철규 기자 hisfuf@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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