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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교수제 20여개 대학 도입…교원확보율 제고에 '악용'
시한부 교수제 20여개 대학 도입…교원확보율 제고에 '악용'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0.1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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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확산

지난 해 처음 연세대가 도입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교수단기임용제를 도입한 대학은 무려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4년제·전문대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동덕여대, 동서대, 서울여자대, 삼육대, 성결대, 안양대, 연세대, 영산대, 이화여자대, 한동대, 등이었으며, 전문대로는 동명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춘해대학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부당 재임용 탈락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계명대, 청주대, 한세대 등도 최근 교원인사규정을 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전담교수 등 비전임교수를 교육부에 전임교수로 허위보고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동덕여대도 올해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재임용 기회를 1∼2회로 제한한다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는 2003년 연세대가 처음 시행할 당시부터 '정년트랙전임교수의 비정년화' 등의 우려를 낳았던 새로운 종류의 교수임용제다.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는 교원확보율을 높이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재계약의 의무가 없어 교수 임용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등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

그러나 기존의 비전임으로 운용하던 강의전담·연구전담교원제도에 사회복지 혜택만 추가할 경우 쉽사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로 탈바꿈시킬 수 있어 '악용'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 정년트랙전임교수를 뽑아야 할 분야에 비정년트랙전임교수를 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최근 '8·31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대학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확보율' 준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대학들의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제 도입 대학 현황 (표)

시한부 단기교수임용제도가 대학가에 횡행하고 있다. 지난 해 연세대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불과 2년도 채 안돼 20여 안팎에 대학들에 도입됐다.

4년제 대학 경기대, 경희대, 계명대, 동덕여대, 동서대, 서울여대, 삼육대, 성결대, 안양대, 연세대, 영산대, 이화여대, 청주대,한동대, 한세대
전문대 동명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춘해대학

※ 출처 : 각 대학 교원인사규정·업적평가규정,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국감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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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Dong영 2004-10-29 23:44:23
연세대의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 교수채용은 근시안적이다. 황당하다.. 정말 한국의 대표적 사학이라 할 수 있는 연세대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에서 정규교원수에 non-tenure track 교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정년트랙은 해당교수가 안식년 혹은 교과의 특성상 일정기간만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교수를 채용하는 임시적이다.

결국 교육부가 국책사업을 주는 조건으로 제시한 교원확보율에 비정년트랙교수를 포함해주니 이모양이다. 우리나라 대학관련자들 정말 근시안적이다. 교육부는 더 근시안적이고.

나쁜것은 빨리 확산된다고 전염병처럼 건전사회를 망치는 행동이다. 좀 제대로 상식적으로 잘 하자. 대학경영을 좀 배워라. 얄팍한 상술을 피우는 기업이 결국은 망하듯이 요런 술책을 부리는 대학의 장래는 없다. 해당학과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NURI사업 등 국책사업에 투입될 교수는 반드시 정년트랙교수만을 교육부에서 인정해야 한다. 아니면 결국 5년후 우리 대학사회는 또 한번 홍역을 추룰것이다. 제발 교육부여 그리고 요술부릴려는 대학들이여 정도를 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