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던 비방, 윽박지르기가 크게 줄었다. 고성을 내지르기보다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초선 의원들의 의지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치밀한 자료 분석,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한수 위'인 관료들을 제압하는 촌철살인의 질의는 찾기 어려웠다.

▲지난 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열린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고교등급제'가 단연 쟁점으로 떠올랐다. © 교수신문

지난 4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대상으로 열린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쟁점이 된 것은 '고교등급제'.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을 추가로 제시하거나, 고교등급제 반대를 분명히 하는 등 학생선발방식을 문제삼았다.

정봉주 의원은 "일부대학의 학생들의 입시자료를 수집한 결과, 고교등급제 시행을 확신하게 됐다"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특별감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교육부로서는 껄끄러운 입장인 것이 사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 감사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정성평가 등 대학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 개혁의 방향과 정 반대이며, 누구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화살을 피해갔다.

또 다르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대학들이 고교교육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신에 반영하는 고교종합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고교 학력 격차 문제'를 격론에 붙였다.

그러나 고교등급제가 여·야 의원들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면, 그 밖의 사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단발성 문제제기에 머무른 것이 특징이었다. 제각기 다른 현안 질의 속에서 의원들의 관심사들도 드러났다. △ NEIS, 교사 여초 현상(안상수 의원·한나라당) △ EBS 수능방송, 유아교육법 시행(이군현 의원·한나라당) △ 학교급식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 사학개혁, 고구려사(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 △ 학생인권, 특수교육(구논회, 열린우리당) 등 다양한 현안들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교육위 위원들이 초선 의원들인 상황을 반영하듯, 학제개편을 제안하거나(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대학의 내·외부감사 개선을 요구하는(최재성·열린우리당) 등 정책제안 중심의 질의가 대세를 이룬 것도 달라진 풍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 '답변을 듣지 않고 질의만 하는' 고압적 자세 등의 구태는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EBS 수능방송이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EBS 수능방송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아니다", "특성화 고교 확대 방침 문제 있다"라는 등 교육부의 주요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도, 부총리에게 답변을 듣지 않고 연거푸 질의만 함에 따라 참석한 의원들을 눈총을 샀다. 이에 안병영 부총리가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이 의원에서 수차례 답변시간을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초선 의원들의 설익은 교육부 비판도 눈에 띄었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교육부와 대통령자문 직속기구로서의 교육혁신위원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육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법과 2008 대학입시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토록 중요한 부분을 교육부가 관할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역할을 의심스럽게 한다"라고 질타했던 것.

'교육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진풍경이었다. 교육부가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된 의견.

안상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선 의원인데 교육부처럼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은 처음"이라면서 행정편의적 교육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뒤이어 이주호 의원, 정봉주 의원, 최순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불만들이 연이어 제기됐다. 초선의원들의 의욕에 넘친 자료 요구와 교육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맞부딪친 것. 일부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요구 자료를 받을 것이라고 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변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17대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는 18일 서울대 감사를 거쳐 21일 최종 마무리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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