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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투명성·공공성 강화' 사학법인에 20억씩 지원한다
교육부, '투명성·공공성 강화' 사학법인에 20억씩 지원한다
  • 조준태
  • 승인 2021.04.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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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지원사업 신설...학교법인 5개 선정해 2년간 20억원 지원 계획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민주성을 실천하는 사립대학 5곳에 20억을 지원한다.

1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현장에서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와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시안에 포함된 법인(대학)의 추진 과제 중 필수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회계 투명성 확보’였다. 교육부는 해당 과제에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의 핵심 영역을 담았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필수 과제 외에도 ①법인 운영의 책무성, ②법인 운영의 공공성, ③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④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법인(대학)이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학내 의사결정 풍토도 민주적으로 변할 것이라 예상했다.

교육부는 오늘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법인(대학)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해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사학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학혁신과 관련해 사학 적립금 공개, 사립대 외부회계 감사 강화, 비리 복귀제한·당연퇴임 등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와 임시 이사 선임요건 완화·지원 강화, 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률도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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