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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 교수신문
  • 승인 2021.04.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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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지음 | 한울 | 320쪽

치솟는 집값, 무엇이 문제일까?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가수요 시장에 대한 분석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에 대한 비판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조감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집값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석과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이 책은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해 보이는 집값 문제를 수요-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 인프라, 유동성, 법제도 등의 수요적인 측면과 토지, 건물 등의 공급적인 측면으로 세분화해서 검토함으로써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탐색한다.

지금 정부 정책과 정부 비판 간에 벌어지는 논쟁의 초점은 ‘공급’이다. 하지만 저자는 현재 집값 상승의 주범은 가수요 시장이라고 분석하면서, 실수요 시장이 아닌 가수요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더라도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또한 공급 외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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