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재정 부실 등으로 경영이 곤란해져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대학이 전국에서 8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대학의 회생을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대학의 퇴로를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이 작성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보면 인구 지형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 결손이 심화하며 한계대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2010년 이래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 지원·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적 있는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봤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계대학은 현재까지 총 84곳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73.8%(62곳),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79곳)로 분석됐다.

전체 4년제 대학 수(2021년 기준) 대비 한계대학 비율은 경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강원, 충북, 충남(60∼69%) 등 순이었다. 서울, 인천은 이 비율이 20∼29%로 가장 낮은 범위에 속했다.'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 대비 하락한 한계대학은 38곳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도 탈락률이 상승한 대학은 60곳으로 심각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취업률은 64.3%로 2016년보다 6.1%포인트 떨어져 대학의 교육 성과 약화가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대학의 2018년 등록금 수입은 423억원으로 3.4%, 한계대학 중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는 300억원으로 5.7% 각각 감소해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인 실장은 한계대학을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 가능 대학, 회생 불가 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정책 처방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대학의 회생 지원과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대학을 위한 퇴로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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