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의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이공계 교수들의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난 달 26일 '과학기술부 기능개편과 과학재단 사업이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이공계 교수 5백56명(93.1%),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연구자 41명(6.9%)이 참여하는 등 대학 교수들의 여론을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 등 과기부 개인단위사업의 교육부 이관'에 응답자의 5백16명(86.4%)이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에는 62명(10.4%)만이 답했다. '과기부의 연구인력양성사업의 교육부 이관'에 대해서도 4백18명(70.0%)이 '반대'의 의사를 밝힌 반면, '찬성한다'에는 1백19명(19.9%), '모르겠다'에는 60명(10.1%)이 응답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과기부 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응답자들은 반대의 이유로 △교육부의 비효율적인 운영·관리 위험성 △교육부의 과학기술 특성 대한 이해 부족 △개인단위 연구비 수주의 축소 초래 등을 꼽아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기초연구사업을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구분하고 순수기초는 교육부에서, 목적기초는 과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순수기초와 목적기초 구분에 따른 부처별 기능개편'에 5백15명(86.3%)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은 82명(13.7%)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영역 구분이 모호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둘로 양분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학연구는 한 부처에서 일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공계 기초연구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81.9%, '반대' 9.5%, '기타' 8.6%로, '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을 통해 과기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기부가 관장하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일부를 교육부 등으로 이관하려 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과기부 사업의 63%에 해당하는 기초과학연구 8개, 과학기술인력양성 5개가 교육부 등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혁신지장분권위원회 관계자는 "부처별 중복투자되고 있는 연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의 연구개발 사업 집행기능을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고,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과기부가 관장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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