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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사 부르는 ‘등록금 동결’
대학 고사 부르는 ‘등록금 동결’
  • 조준태
  • 승인 2021.04.0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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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포럼 ‘대학재정 현황과 과제’
사립대 국고보조는 실제 5.6% 불과
"지금대로라면 대학의 미래는 포기할 판"
김병주 영남대 교수

“현재 한국 대학의 학생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한국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중등은 물론, 초등학생보다 낮다. 대학이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국가, 사회는 물론 대학 스스로도 포기해야 할 판이다.” 고등교육 재정전문가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사진)의 말이다. 제자리걸음만 하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2009년부터 13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 상황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다. 거기에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가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제6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였다. 발표를 맡은 김병주 교수는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와 현황을 분석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주된 재원은 등록금이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자체 수익금의 68.7%를 차지했다. 사립대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전체 재원의 15.6%를 차지했지만 학생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국고보조금은 5.6%에 불과했다.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은 재정 축소로 이어졌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2011년 대비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각각 15.4%, 12.6% 인하된 것과 같아졌기 때문이다. 비정년트랙 교원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계약직 직원의 수가 늘었다. 양질의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학생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사립대의 경우 2011년 대비 14.5%까지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 대학교육 예산을 통합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업비 대신 자율적 경상비 항목으로 지원 성격을 바꿔 대학의 유형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등록금 제재를 완화해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자율적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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