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1차 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정원 6천명 이상인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동서대, 부산외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9곳은 종합감사를 마쳤고,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7곳은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연세대 등 9개 주요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회계 분야가 148건(33%)로 가장 많았고,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순이었다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회계 분야(법인, 교비, 산단 등)에서는 9개 대학에서 148건(징계 109명)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있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8건(징계 144명)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0건(징계 10명)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 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는 등 연구과제 관리 미흡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9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엄중하게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하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조준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