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정책국장

인적자원개발은 지식개발, 사회개발, 인간개발, 문화발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생산의 원동력이 노동이나 자본으로부터 지식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의 생산·활용·확산이 개인의 성공적 생활과 한 나라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더구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정보·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관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업들이 인적자원의 관리와 개발에 힘써 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전체적 인적자원개발에 나서기에 이르른 것이다.

시민역량 활용이 관건

그동안 정부의 인적자원개발활동은 학교를 포함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과 평생학습의 촉진을 위한 평생학습정책의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은 사회전반의 조직관행, 노동시장, 시민행동 등 인간의 활동 양상 전반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인적자원정책은 이러한 영역까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금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안목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식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는 초석이 놓여졌다.

교육인적자원부 출범 첫 해인 금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는 “범정부적인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의 참여 하에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으로 수립되는 만큼,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훈련·문화·과학기술 등 인적자원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전략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토론과 논의의 결실

정부는 이러한 성격의 기본계획 수립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출범 후 2001년 4월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청사진이 될 ‘중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확정하였다.

계획 수립 방향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1년 동안 8차례 개최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특히, 2000년 5월 15일 개최된 인적자원개발회의 결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작업단을 구성하여「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2000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연구결과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 앞으로의 계획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기존 교육 및 학습, 조직 및 노동시장 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문화, 훈련과 고용, 산업 구조조정 등을 연계하는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국가계획으로 수립된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계획이 아닌 합의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정신·문화적 가치 발전 지향

또한 기본계획 속에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략은 물론,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정신·문화적 가치의 발전방향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계획의 실천가능성에 역점을 두어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장기비전과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며 이미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국가과학기술 발전 장기비전’,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 ‘국토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대책 등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한 과제는 기본계획과 함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