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특허 활용과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동안 특허 양도·허가·담보 등 특허 활용 건수는 그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2.5배 늘었다. 2020년에는 발명 특허의 활용 비중이 59.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국가지식산권국(CNIPA) 자료를 인용한 수치를 보면, 12차 5개년 규획(이하 12·5) 기간(2011~2015)과 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기간(2016∼2020)의 차이가 크다. 특허 담보 융자 금액의 경우 13·5 기간 동안 4,705억 위안(한화 약 82조 128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12·5 기간 대비 3.1배 상승한 수치이다. ‘5개년 규획’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국무원은 1953년 ‘1차 5개년 규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새로운 규획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전리(专利)’를 ‘특허’로, 우리나라의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전리(发明专利)’는 ‘발명특허’로 번역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상승 요인은 발명 특허와 전략성 신흥 산업의 특허 활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명 특허 활용 건수는 13·5 기간 동안 78만 5천 건으로 12·5 기간 대비 51만 1천 건 증가했으며 전체 특허 활용의 56.7%를 차지한다. 전략성 신흥 산업의 경우 13·5기간 동안 특허 활용이 30만 5천 건에 달했으며 12·5 기간 보다 16만 1천 건 증가했다.

전략성 신흥 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의 신동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를 의미한다. 2010년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산업 등을 전략성 신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들의 육성 방안 및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전략성 신흥 산업에 집중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가 13·5 기간에 양도 및 허가한 특허의 건수는 7만 6천 건으로 12·5 기간의 2.5배이다. 지식재산 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중점도시 37곳도 전국 특허 활용 사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각 중점도시의 혁신 주체들은 40만 7천 건의 특허 활용을 하였고 1,680억 9천만 위안(한화 약 29조 2,997억 원)의 특허 담보 융자를 받았다. 그 중 2020년의 특허 활용 건수는 18만 8천 건이며, 특허 담보 융자 금액은 808억 9천만 위안(한화 약 14조 983억 원)으로, 각각 전국의 46.4%, 51.9%를 차지한다.

한편, 우리나라도 2020년 전체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했다. 특허청(KIPO)에 따르면, 2019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2.8% 급증한 2조 640억 원을 달성했다. 금융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IP 담보 대출액이 1조 930억 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이 7,089억 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이 2,621억 원 등을 기록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정수연 전임연구원은 “중국의 특허 활용 건수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산업별·기관별·지역별 특허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미활용 상태에 놓여있는 특허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분야별 맞춤형 특허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 활용 제고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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