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국립대병원의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숙련도를 높이고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올해 총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셋째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이 공적 역할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 국회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고지원기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은 각각 총사업비의 25%와 75%를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와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은 현재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곳에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성을 갖는다.

조준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