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대학교육협의회 회장(광운대 총장)이 전국의 총장들이 모인자리에서 “대학의 정원을 1만명으로 줄이자”라고 제안해 이후 대학가의 반응이 기대된다. 

박 회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 개회사에서 “대학이 몸집은 크고 머리는 작은 공룡이 되어 몸집을 가누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배를 채우지 못해 허둥대는 꼴이 됐다”라며, 양적팽창이 대학교육의 부실을 불러오고 대학교육의 신인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박 회장은 “1만명 이상으로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없고, 4~5개의 규모가 큰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해 대학입시가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학의 규모를 1만명 이하로 줄일 경우, 우수학생이 분산돼 15~6개의 명문대학이 생겨나고, 대학입시 과열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무제 경상대 총장도 교수신문 주최 좌담에서 “서울대, 연?고대가 정원을 1만명으로만 줄여도 그 파급효과는 누리사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인재배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누리사업의 총 예산액은 1조4천2백억원이다. <관련좌담 11면>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이날 총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립대가 2005년 이전에 학생을 줄일 경우 기성회비 결손분을 보충해 주겠다”라며 대학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박 회장의 제안대로 입학정원이 3천9백명 수준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2천5백명으로 줄일 경우 4천2백명이 타 대학으로 분산되게 된다. 서울대가 올해 초 2005학년도 정원을 20% 감축하려고 했으나 내부반발로 6백여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세미나에서 총장들은 GNP대비 1%의 고등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과 ‘학생선발제도 완전자율화’ 두 가지를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대학교원의 정치참여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국립대와 지방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 채택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정치활동 제한에 대해 “교수들의 국회의원 출마로 수업결손과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막을 뻔 했던 이번 제안은 “선거의 상처가 잊혀지기 전에 법을 고쳐야 한다”라며 호응을 얻었으나, 고위직에 국립대 총장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오해로 기세가 꺽이고, 지방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교육자가 정치에 참여해 국회에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