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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교육위, 사립학교법 개정 의제될 듯
17대 국회 교육위, 사립학교법 개정 의제될 듯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6.30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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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황우여 의원 유력

새롭게 출범한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지방대 육성 정책 등을 놓고 첨예한 정책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원구성 협상 결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을 한나라당이 맡게 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3선 의원인 황우려 의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대 교육위 활동 방향은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실은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의원측은 "지방대 육성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누리사업 등 교육부 사업등의 한계점을 짚어내가면서 거시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미 교육백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7월 중에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워크샵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측의 행보도 눈에 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다듬는 등 사학비리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대학평의원회 구성, 이사의 친족 범위 축소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간사 내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유기홍 의원측은 "상임위원들이 모두 17개 국회 개혁과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라며 "매우 전향적인 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지방대 육성, 대학입시제도개선, 고교평준화정책 보안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서울대 폐지 △수능 폐지 △국·공립대 비율 확대 △평준화지역 확대 등을 교육개혁안들을 내놓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오는 6일 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각 당들은 이미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 상임위 위원은 지난 16개 국회에서 3명이 늘어난 19명이다. 한나라당은 이군현 의원, 이주호 의원, 진수희 의원, 김영숙 의원 등 8명으로 상임위를 꾸렸다. 열린우리당은 박찬석 의원, 백원우 의원, 이인영 의원, 지병문 의원 등 10명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최순영이 유일하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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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2004-07-12 22:26:29
400여개의 전국대학에는 8만5천여 시간강사가 그 득합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전임교원 4만여명 대비,

비전임 시간강사 4만5천여명으로 문제 많습니다!!


전국대학의 시간강사 중에는 고작 1만2천여명(외국박사

소지자 1천2백여명 포함)만이

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2004-07-09 14:29:21
전임교수 패거리들 때문에,전국 8만5천여 시간강사(전문대

포함)은 도탄지경,아비규환에 빠져 있다.

4년제 대학 4만5천여명 대학강사의 법적신분 회복 및 교원성

환원 문제가 제자리 걸음중 이다.

4년제대학 4만여 전임교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주시요!

모 사립대학교 재단/이사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