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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이번엔 되나
시간강사 처우개선 이번엔 되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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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30 17:50:32
대학강의의 절반을 부담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사료와 불안한 신분에 처해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인가.

지난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시간강사 종합대책’은 십 수년 동안 학문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며 박사학위를 따고도 낮은 경제적 처우와 불안한 신분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간강사들을 위해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현재 2만7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올리고, 앞으로 3년 동안 2천명의 국립대 전임교수를 새로 뽑아 신규임용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

또한 기업체 출신으로 제한하고 있는 겸임교원 뿐만 아니라 강의만 하는 초빙교원도 20%까지 교수확보율에 포함시켜 시간강사를 초빙교원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정책으로 시행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국립대 교수 증원은 교육부가 이미 2000년과 2001년에도 각각 5백16명, 6백70명의 증원을 계획했으나 ‘공무원 증원 억제방침’에 따라 무산된바 있다. 강사료 인상방안도 이미 지난해 2만7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2천원 인상한다는 계획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절된바 있다.

이번 강사료 인상에는 1백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수 증원계획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도 안한 상태이다.

초빙교원으로 흡수한다는 계획도 단기적으로 시간강사들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보수가 나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임교수로 임용될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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