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와 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계사학의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과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고 개방하는 디지털혁신공유대학 48개교를 새로 선정해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에서 대학 내 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를 허용한다. 

지역 인재의 서울 유출을 막고 대학이 지역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선정된 경남과 광주전남, 충북 3개 지역에 이어 올해 신규 1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도시와 연계해 지역 인재의 정주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폐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 청산에 따른 융자지원 △외부 전문기관 위탁 △대학 통폐합 지원 △대학 시설 전환 등의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에 따른 대학들의 폐교가 예상되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올해 정시모집에서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는 미달이 속출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7곳 중 잔여재산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가 유일하다.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교 대학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47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5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대학 법인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거나 대학운영의 책무성·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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