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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깃발 아래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 교수들이 나섰다.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교수와 현장활동가, 언론인 등 1백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이하 대안연대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대안연대회의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갖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진도 운영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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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를 만든 이유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몰려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론만 제시할 뿐 경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나타나는 역량들을 하나로 결집할 필요를 느꼈다.”
△구성원이 다양해 하나의 목소리를 엮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서로 보완관계라는 장점도 있다. 현실과 이론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피해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대안연대회의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해 말해달라.
“대안연대회의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정책기획단, 정책위원으로 구성된다.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은 자동적으로 정책위원단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며 정책기획단은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공론화 작업을 맡는다. 앞으로 우리 활동은 신자유주의 정책 현안에 대해 내부 토론(Discussion paper)을 거친 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안과 비전을 제시(Position paper)할 것이다.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많은데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씽크 탱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외에 1년에 한 번 정도 연차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이슈를 제시할 것이다.”
△연대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이찬근 인천대 교수와 사무국장 조원희 국민대 교수를 비롯해 김균 고려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교수, 김명섭 한신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강명구 서울대 교수, 류동민 충남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관련단체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 한다.”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탈규제와 사유화 그리고 개방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IMF이후 해외자본의 도입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은 과거 재벌에게 넘기는 것에서 해외매각으로 변화됐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부 3년은 대외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벌어진 대우자동차 노조 과잉진압은 사회 전체가 위험한 수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경제 이념이긴 하지만 모든 영역에 파급되고 있다. 경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엽적인 것이 아닌가.
“역량이 부족해 경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역량이 쌓이면 교육과 복지, 의약 등 더 많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백화점식 문제고민 또는 이슈중심의 문어발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내부의 요구와 주위의 평가를 수용하며 운영할 것이다.”
△현재 ‘국민은행·주택은행 합병’과 ‘대우자동차 처리’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입장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힘닿는 범위까지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논의에 부치는 과정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http://position21.jinbo.net 전화 723-9581)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