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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연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켰으며, 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켰으며, 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는가?
  • 교수신문
  • 승인 2021.0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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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한국복지국가연구회 기획│한울엠플러스(주)│360쪽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언젠가부터 ILO의 임금주도성장론의 변형인 소득주도성장론에서 OECD, IMF, World Bank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성장론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복지주도성장이다. 이 책은 한국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며 방향성을 찾는다. 사회정책연구회에서 엮은 『복지국가 쟁점 1, 2』를 함께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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