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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연구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계획
정부, 대학연구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계획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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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관리 실태 조사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자대 등에서 교수 연구비 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정부차원에서도 대학연구개발비 관리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주요안건으로 다루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1일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기획단 및 실무반을 구성해 각 부처·대학 연구비 실태를 조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한 상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관리지침으로 인한 연구비 정산제도의 비효율성 △부처별 연구비 중복지원 문제 △대학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문제 △일부 대학교수들의 편법 연구비 운영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부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 연구비 관리지침을 표준화해 연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비 과다 계상,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 등 대학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대학 교수의 연구비 유용 뿐 아니라, 정부의 비효율적인 연구 관리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총액(4조7천억원)의 22.6%인 약 1조 6백9억원이 대학에 투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비 관리가 미흡하다는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안에는 △부처별 연구비 지원방식 표준화 방안 마련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정산방식 개선 방안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등 대학 연구비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제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등 정부 8개 부처는 조만간 기획단·실무반을 구성해, 오는 6∼7월 동안 지원·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9월에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1월에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번에 구성될 기획단에는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과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이 단장으로 선임되며, 실무작업반에는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교육 관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 연구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정부연구개발예산 내 대학지원 비율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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