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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처장들이 말하는 연구비 지원 방식 개선방안
대학 연구처장들이 말하는 연구비 지원 방식 개선방안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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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전제로 융통성 인정해야"

대학 연구처장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것은 '연구비 운용의 융통성' 부분이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지태 고려대 연구처장은 "연구에 집중할 시기에, 소소한 연구비 지출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을 챙기는 데 급급한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라면서 "연구비가 항목 항목마다 어떻게 집행됐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원하는 연구성과를 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는 '연구간접경비'의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또 "연구비 정산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본다"라며 적극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조규만 서강대 연구처장도 "투명성을 전제로 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관리를 투명하게 할 경우, 연구비 운용의 융통성은 연구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대학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은구 중앙대 연구산학협력처장은 "연구관리비용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라며 '간접비 확대'를 제안했다. 연구비 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인 데다가, 간접비가 낮아 여러모로 부담이 됐다는 얘기였다.

한편,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비에 교수 인건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박영택 성균관대 연구처장은 "교수사회에 대한 시각이 차가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제안이지만, 교수연구활동비 확대가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연구비에 교수들의 연구활동비가 거의 책정돼 있지 않은 등 프로젝트를 많이 따오는 교수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 오히려 이들 교수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 의견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은 교수들이 국가나 다른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활동비 확대 지급은 부적절하다며,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있다.

박종완 한양대 연구처장은 "연구비 운용도 경직돼 있고, 교수에게 인센티브도 없어서 교수들이 나서서 뭘 하겠다는 데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며, 교수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부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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