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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조사 臨迫…경직성 논란도
연구비 조사 臨迫…경직성 논란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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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부처,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시사

최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는 기획단과 실무반을 구성해, 오는 6∼7월 각 대학의 연구비 운용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1면>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정부·대학의 연구지원 시스템 등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와 연구비 운용에 따르는 교수 도덕성 문제가 교육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2004년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정부는 오는 상반기에 대학별 조사를 거쳐 11월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정부부처별 연구비 지원방식 표준화 △대학의 연구비중앙관리 개선 △연구자 윤리 의식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안은 연구비 '유용'이 개인의 부도덕성 뿐 아니라, 정부·대학의 연구비 지원방식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기인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비 횡령 교수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연구비 관리 체제의 문제가 드러난 데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선 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차제에 정부 연구비 지급방식의 현실성, 연구비 운용의 융통성 등 '연구비'와 관련해 그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논의가 공론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지태 고려대 연구처장(의학)은 "지금의 연구비 지급방식은 경직돼 있다"라면서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부가하는 데 더해, 일정부분 자유롭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비 지급 항목을 현실화돼야 할 뿐 아니라, 연구비 운용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보다는 연구과정과 정산을 위주로 감사가 시행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영택 성균관대 연구처장(시스템경영공학부)은 "연구비 정산을 중심으로 연구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우수학자를 유인하기 위해선 교수연구활동비·인센티브 지급 등 보상제도를 현실적으로 도입해 연구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종완 한양대 연구처장(신소재공학부)은 "프로젝트를 많이 따오는 교수들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 교수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교수 인센티브 도입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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