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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美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국' 커지고 민간 참여 확대
바이든 시대, 美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국' 커지고 민간 참여 확대
  • 김재호
  • 승인 2020.12.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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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3호 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과학기술정책국'을 확대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참여를 늘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3호를 발간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조직과 예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도출했다.

먼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규모 및 권한과 위상이 다시금 강화되고, 국장(Director)의 조기 임명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겸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과학기술정책국(OSTP) : 1976년 설립된 백악관 대통령실(EOP) 산하의 조직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예산안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연방기관, 주정부, 민간 등과의 협력·조정기능을 수행

OSTP 규모와 권환 강화 그리고 국장 조기 임명

구체적으로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부국장(Associate Director)을 확대하여 개별 부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통령 재량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비롯하여 연방기관의 과학자문위원회에의 민간 과학자들의 자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R&D투자 측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기부양법(ARRA)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연방 R&D 투자 확대와 미래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RPA)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 강화

특히 행정부 정책방향성에 따른 큰 변동보다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 속에 연방R&D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RPA-C 프로젝트 등 다부처 R&D와 기초·응용연구 강화, 미래 중장기 성장가능성에 초점 맞춘 연구사업의 확대 추진도 예상했다.

바이든 시대, 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 ▲바이드노믹스 대응을 위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투자 강화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혁신성 강화 전략 수립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 및 협력 재건 등을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부연구위원(미래전략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변화할 美 과학기술정책에 대비하여 개별 부처의 과학기술 대응 역량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STEPI 인사이트」는 2007년 제1호를 시작으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고자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발간물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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