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성공에 가려진 한국형 의료체계의 민낯을 밝힌다.

돈이 압도해버린 한국 의료는 사람중심 의료로 변할 수 있을까

의료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에서 그동안 공공의료를 축소해온 결과로 벌어진 참상을 목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다 지난여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의 공공의대 도입 방침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전공의 파업 사태는 의료 공공성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 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의제로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정책과 사업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결국 자본의 논리를 따라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만 내세울 뿐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고, K-방역의 성공을 내세우며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살아 있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첨단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는 시장논리가 압도해버린 한국 의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시민들이 이 모순을 역사적·구조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기획되었다. 돌봄과 커먼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백영경을 비롯해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재벌자본의 의료시장 장악, K-방역과 인권, 의사파업, 의료 사각지대, 낙인화된 질병 등 핵심 쟁점을 파고들며 한국사회에서 다른 의료가 과연 가능할지 타진하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의 모습을 사려 깊게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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