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운동이 변화를 모색할 시기다. 걸출한 시민운동 출신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기대와는 다르게 도덕성이나 전문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8일 경희대 청운관 407호에선 한국NGO학회(회장 서유경)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가 펼쳐졌다. 주제는 시민운동이 위기를 맡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시민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실천의 모색’이었다. 

한국NGO학회, 서울연구원,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제1부의 제1세션 ‘한국 및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성찰적 진단’, 제2세션 ‘새로운 시민사회의 모색과 제도적·실천적 과제’와 제2부 라운드 테이블 ‘NGO·NGO학·NOG학회-20년 회고와 전망’로 진행됐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는 한국사회에서 정책적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한 축을 담당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재정 위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정상호 서원대 교수(사회교육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한국인의 직접행동 참여를 OECD 5개 국과 비교한 통계와 참여연대 연도별 회원 추이를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철지난 레퍼토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국가별 재정구조 비교와 경실련의 재정 구조를 보이며, 정부의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시민사회 운동이 왜 정치적이면 안 되는지 반문하며, 1세대 시민운동가들의 특징으로 지독한 엘리트주의, (운동)권위주의, (도덕)패권주의, (진보)우월주의, (정치)만능주의를 꼽았다. 시민사회는 그 속성상 정치적일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위태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분권자치와 풀뿌리 역량 강화, 실험적 의제와 방안 개발, 지속적인 자기 성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그동안 시민사회 운동이 통일성을 기반으로 조직돼 온 반면, 현 시점의 운동은 탈중심성과 비위계성 등 개방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전문가나 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대변운동이 아니라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과 시민사회와 공공(행정)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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