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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를 넘어 통합국가로
분리를 넘어 통합국가로
  • 교수신문
  • 승인 2020.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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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법, 구춘권, 김미경 외 3명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418쪽

이 책은 2014년에 ‘분리통합연구회’의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에 이은 두 번째 연구결과이다. ‘분리통합연구회’는 이미 분단-통일 대신 분리-통합의 분석틀을 조심스럽게 제시한 바 있다. 그 분석틀에 따르면 분단-통일은 분단국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론적 개념인 데 반해 분리-통합은 인류 역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론적 개념으로, 세계 모든 집단의 역사는 분리와 통합의 역사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분리-통합의 분석틀을 조금 더 진전시키고 있다. 분리-통합은 하나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아, 여러 형태를 띤 다양한 수준의 분리-통합이 가능하다. 어떤 국가나 집단이 다른 국가나 집단을 만나는 방향(깊이)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분리-통합의 형태가 나타난다. 만나는 방향에는 통합과 분리가 있으며, 만남의 방식에는 일방적인 것과 동등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합하면 일방분리, 일방통합, 동등분리, 동등통합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같은 통합과 다른 분리,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벨기에, 미국의 이민정책 거버넌스, 이탈리아의 분리주의 운동, 벨기에의 연합주의와 한국의 연합주의 비교, 유럽연합의 통합위기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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