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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인터뷰] 김신복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취임 인터뷰] 김신복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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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7 10:30:26
교육부 정책심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로 새 출발했다. 학계와 교육·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 각 분과위원들은 앞으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교육인적개발에 대한 기본계획과 장·단기 계획, 관련제도 개선에 조언을 하게 된다.
대학교육분과와 전체 자문위를 이끌어갈 김신복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를 만나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자문위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30여명 기준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87명으로 확대되고 8개 분과위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인적자원 개발 전반에 대해 조언하게 된다. 교육부가 자문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지난 달에 열린 자문위 발족식에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문 받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학생들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등록율은 세계 6위인데 반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교육분야의 국제경쟁력은 38위,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 기여도는 4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지난 30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 선진국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대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0.4%로 공공 투자가 미흡하고, 사립대학의 법인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수준도 미비하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고등교육의 학사관리는 허술한 형편이다.”
△최근 시행된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와 아울러 투자확대가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학에 대한 개혁들도 대학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유도해야 한다.”
△대학교육과 관련, 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더 이상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조언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사립의 기능분화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의 획일적인 모델을 지양하고, 각 대학들이 비교우위를 살려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행정·학사운영에도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목표로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언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 자문기구에 참가했던 교수들의 평가는 그 활동이 형식적이고 책임과 권한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안은 대학들의 의견수렴 등 이후 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한다. 실천의 주체가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자문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자문위의 역할은 교육부에서 상정한 기본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평가’의 역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평가·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교육부 추천인사로 경원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사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일본의 경우 운영수입 중 국고지원이 10%정도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3.5% 수준이다. 대학교육을 수익자 부담이라고 보고 비용을 학부모나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고등교육의 수익자는 기업과 정부, 국가 전체이다.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국립대에 비해 등록금은 두 배 이상을 내고 있지만 혜택은 국립대가 더 많이 받고 있다. 사학 운영의 상당부분은 공공성에 따라 정부 지원을 늘여야 한다. 물론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외부감사, 재정공개, 학내 구성원 참여 등을 통해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약력 : 서울대 교육학과, 피츠버그대(미)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심의회 실무위원장, 서울대 교무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경원학원 이사장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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