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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포럼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포럼
  • 장혜승
  • 승인 2020.11.1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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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정권과 독립돼야 교육정책 일관성
(반) 초정권적 형태는 국민 뜻 어긋나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 방안 탐색' 교육정책포럼. 사진=포럼 화면 캡쳐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 방안 탐색' 교육정책포럼. 사진=포럼 화면 캡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국가교육위원회(10년 단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의 독립된 기관 설치 여부를 두고 팽팽한 찬반 논쟁이 펼쳐졌다.

지난 11일 오후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 주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강대중 서울대 교수(교육학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과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할 이유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들었다.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교육 관료 체제의 영향 하에서는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그 예시로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학제도와 고등학교체제개편이 국민적 주목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일을 들었다. 교육정책이 정파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그동안 제기된 국가교육위의 구체적 설치 방안 중 다수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에 속해있는 교육에 관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정권과 독립된 국가교육위로 이양하자는 내용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넘어서는 국가의 교육 전략 논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육부 및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국가교육위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은 국가교육기본계획이 유일하고 다른 정책들은 교육부가 결정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여러 건 계류됐다며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돼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은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회장은 "민주주의 척도는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에 의한 정책 변경"이라면서 선거에 의한 교육정책 변경이 불가능하면 반민주적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이 안 회장의 주장이다. 안 회장은 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회의도 다양한 분야 인사를 추천한다고 규정돼있지만 교육자가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없는 교원 중심 권력 기구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소수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료 중심의 기구 설치보다는 일반 학부모와 국민 요구에 따르는 민주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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