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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의 실상
미중 분쟁의 실상
  • 교수신문
  • 승인 2020.11.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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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 지음 | 박행웅 편역 | 한울아카데미 | 352쪽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이 붙은 미중 분쟁은 본질적으로 누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승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는가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WTO 가입이 결정된 2000년 10월에 초당적인 위원회로서 의회 내에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를 설립해 미국과 관련된 중국의 모든 현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연례 보고서는 미국의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대중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서는 이 위원회의 2018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 6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관한 보고서의 전문을 번역 수록하고, 2019년의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 시위와 AI 관련 부분을 번역해 관련 장의 부록으로 수록했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벌이는 분쟁에서 한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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