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이후 학술단체들이 총선평가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거대여당 출현과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란 ‘사건’으로 이번 총선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난 22일 한국정치학회(회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17대 총선 분석: 대통령 탄핵과 향후 정국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 역시 이번 총선을 지역주의의 퇴조와 진보세력의 정치진출로 평가했다.

‘탄핵 정국과 17대 총선’을 발표한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주의에서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결구도를 형성했다”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주의가 퇴조했음을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탄핵 이슈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한나라당은 이런 변화과정에서 보수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극의 한 축을 차지했지만, 민주당은 지역적 색채만을 갖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라고 분석했다.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 이현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당투표제의 도입으로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했고,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강화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에 정당의 민주화가 앞으로의 정치선진화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한국정치연구회(회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7대 총선평가와 선거개혁 가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이번 총선을 ‘구시대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지역주의의 퇴조 징후’로 평가했다.

이날 서복경 국회입법조사관은 “탄핵찬반, 거여 견제론과 거야 부활론, 정책과 정당의 강조 등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충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대영 상지대 교수도 “국민의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 3김시대의 종식, 지역주의의 퇴조”가 주요 변화라며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반면 토론자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실장은 지역주의 퇴조 견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역주의에 수세적이고 열린우리당은 공세적 입장을 취해 더 강력한 결합이 됐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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