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기획 :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정부가 학벌주의 극복 대책안 가운데 '대학서열 구조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 공익법인화 등 국립대 구조조정이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학문분야별로 대학을 특성화시키기 위해 대학 유형별로 평가의 기준 및 비중도 차별화 된다. 또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중 지방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도 도입된다.

주요 과제로는 크게 △대학서열 구조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 △공공 및 민간 분야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 법·제도·관행 등 학벌관련 각종 불합리한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과 진로지도 내실화 등이었다.

이번 종합대책의 큰 특징은 교육부가 대학서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립대 연합대학 추진 지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 국립대 공익법인화 등 국립대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벌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 등을 통해 서울대 수준의 좋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부사항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그전에 국립대의 운영 방안 개편 등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간 연합·통합 등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연합대학 추진시 소요 예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 △연합대학 내 예산집행, 조직운영,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한 교수·학생·학점 상호 교류 뿐 아니라, 국립대의 공익법인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극복종합대책 과제별 추진 일정

또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적인 부분은 '지역인재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이었다. 5급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의 합격비율이 20% 이하면 정원 외로 지방대 졸업생을 추가 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지방 출신자의 공직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중심으로 일정 전형을 거쳐 연 30명을 선발,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시킨 후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학문분야별 평가 기준·비중 차별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감독 기능 강화 △다양한 대학학생선발제도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KSS) 제도 도입 △ 언론 학벌보도 관행 개선 요청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담겼다.

그러나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커다란 모토에는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국립대 공익 법인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향후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검토되자, 경제부처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은 "대학도 고등학교처럼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경우, 사실상 공직할당제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며, 장기 과제를 구체화시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의 하향평준화 논란과 관련, 안병영 부총리는 지난 7일 인적자원개발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지방대 특성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하향 평준화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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