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태블릿PC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해당 연구기관은 교육부의 관련 사업 용역 14개(8억 원 상당)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태블릿PC는 미래교육추진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미래교육추진팀이 용역에 대한 대가성으로 태블릿PC 등을 지원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8년에 설립된 A연구기관은 학교 공간혁신 사전 기획 용역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이 기관에 자문 비용만 1년에 1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A연구기관은 사업 입찰에도 참여했다. 해당 기관은 교육부가 발주한 학교 구조 개선사업 31개 가운데 절반(45.2%)에 가까운 14개를 따냈다. 총 수주 규모는 약 7억 8천만 원 수준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A연구기관에서 법인카드도 받아 사용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인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래교육추진팀 팀원들의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사람이 단위 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 해명으로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마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의 하나로 5년 동안 1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40년이 넘는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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