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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교육공약 분석 결과…총선교육연대 반교육적 후보 공개도
정당별 교육공약 분석 결과…총선교육연대 반교육적 후보 공개도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4.23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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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교육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이 대학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진행 중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절충안을, 민주노동당은 사학의 운영 강화 등 교육공공성 실현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선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대학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학별•학과별로 졸업생의 취업률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되 교육과 연구를 잘 하는 교수에게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대학뿐만 아니라 교수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국립대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에 사무직원을 파견하는 제도를 없애는 등 국립대의 자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새천년민주당은 이공계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대, 지방교육지원 특별회계 전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권역별?영역별로 특성화해 실질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학서열체제 극복을 통한 대학 교육의 공공성 실현, 학벌타파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고 국공립대의 공동학위제, 서울대 학부 폐지 등을 공약했다. 또한 교원을 두 배로 증원하고 교원전문성을 향상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시간강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사전 국민적 정서 및 합의가 필요’라고 답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도입 찬성’,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를 밝혔다.

 

한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등 82개 단체로 구성된 총선교육연대는 지난 7일 각 정당별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결과와 반교육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선교육연대는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반대 △평준화해체 주장 △무책임한 교육개방논리 유포 등의 기준에 따라 반교육적 16대 국회의원과 17대 후보 1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반교육적 후보는 족벌 사학재단으로 꼽히는 신흥학원의 강성종(열린우리당) 후보와 경민학원의 홍문종(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11명, 열린우리당 3명, 자민련 1명, 국민통합21 1명 등 총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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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교육 2004-05-07 22:18:16
특히

1만5천여 박사학위 소지 이상의 비전임 전업강사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대학강사 2004-04-27 21:16:45
민주노동당의 교육공약이 가장 선진적이며

열린당은 지지하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등은 엉망진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