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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액으론 인건비도 벅차” … 국고보조금 등 대안 모색해야
“등록금 인상액으론 인건비도 벅차” … 국고보조금 등 대안 모색해야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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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주요 사립대 예산안 분석 결과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액의 대부분을 인건비 인상분으로 지출하고 있어, 연구학생비 등 대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출을 위해서는 등록금 수입 외의 수입원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각 대학들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이 등록금수입 증가액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인건비 증가액은 등록금수입 증가액에 맞먹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총예산 증가액과 등록금수입 증가액, 인건비 증가액이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매해 인상되는 등록금이 고스란히 인건비 인상분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교원 개개인의 임금 인상율은 5% 안팎(교수신문 307호 참조)으로 나타나 인건비 증가액은 물가인상율, 교원충원, 승급 등으로 인한 전체 액수가 증가한 것뿐, 인상율이 과도하다고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연세대의 경우, 등록금수입 증가액과 인건비 증가액이 2백30여억원 수준으로 비슷했으며 고려대와 동국대, 세종대 등은 등록금 수입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총예산 증가액과 등록금수입 증가액이 거의 동일한 수치로 편성돼 있기도 했다.

대학의 수입원이 등록금,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이 변동가능한 수입원이라면 등록금은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도 인건비로 지출될 뿐 대학의 질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대학이 등록금 이외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연구학생비 등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수 연구지원비, 학생 장학금비 등으로 구성된 연구학생비의 경우, 올해 대부분의 대학이 소폭으로 인상하거나 삭감하기도 해, 대학의 질적 투자에 인색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석대는 지난해에 비해 연구학생경비를 24여억원 삭감했으며, 동국대도 11여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재정구조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대학은 경쟁력 강화는커녕 제자리걸음만 할 따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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